안녕하세요, 지란지교데이터 입니다!
2025년부터 개인정보 보호 규제가 대폭 개정되면서,
기업과 공공기관의 책임이 더욱 커지게 되었는데요
제대로 대비하지 않으면 과징금 폭탄, 법적 리스크,
고객 신뢰도 하락까지 이어질 수 있는 컴플라이언스 준수!
특히 데이터 보호, 보안 강화, 동의 제도 개선 등
변화가 많아지는 만큼
보안 정책을 꼭! 정비해야 해요
그럼, 개정된 주요 내용을 하나씩 살펴볼까요?? 👉🔥
1️⃣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규정 마련
기존에는 CCTV(고정형 영상기기)만 규제 대상이었지만,
이제는 자율주행차, 드론 등 이동형 영상기기도
규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 주요 규정
업무 목적으로 공개된 장소에서 개인 영상정보를 촬영하는 행위 제한
단, 정보주체(개인)가 촬영 사실을 알 수 있었음에도 거부하지 않거나, 개인정보 수집·이용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예외적 허용
촬영을 하는 경우에는 불빛, 소리, 안내판 등으로 촬영 사실을 고지해야 함
📢 대응 방법
영상기기를 활용하는 기업이라면, 개인정보 수집·이용 사유를 명확하게 정리하고, 촬영 고지 의무를 준수해야 합니다!
2️⃣ 온·오프라인 규제 일원화
기존에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개인정보 보호 규제가 다르게 적용되었습니다.
✔️오프라인 기업 → 개인정보 무단 수집 시 5천만원 이하 과태료
✔️온라인 기업 → 개인정보 무단 수집 시 매출 3% 과징금
📌 주요 규정
온·오프라인 규제 통일 → 같은 법 위반이면 같은 처벌 받도록 조정
오프라인 기업도 온라인 기업과 동일한 보호 조치 의무 적용
📢 대응 방법
기존에 오프라인 개인정보 보호 규정을 느슨하게 관리하던 기업들은 기존보다 강력한 보안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3️⃣ 안전성 확보 조치 규정 일원화
기존에 중복되거나 모호했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보안 조치 규정을 개정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기업이 보다 유연하게 보안 조치를 선택할 수 있도록 변경되었습니다.
📌 주요 내용
백신 소프트웨어, 침입 탐지 시스템 등의 특정 기술 강제 조항 삭제
기업이 자체적으로 보안 시스템을 선택 할 수 있도록 개선
기업 규모, 산업 특성에 따라 맞춤형 보안 적용 가능
📢 대응 방법
기존 보안 시스템을 점검하고, 최신 기술을 도입하여 업데이트 된 개인정보보호법에 맞게 보안 전략을 수립하세요!
4️⃣ 형식적 동의제도 개선
기존에는 모든 서비스에서 개인정보 활용을 위해 무조건 동의를 받아야 했어요
2025년부터는 "필수 동의" 항목이 최소화 되고, 동의 없이도 개인정보를 처리 할 수 있는 경우가 생겼습니다.
📌 주요 내용
동의 외에도 개인정보 활용이 적법한 경우를 활성화
공공위생 목적 등 합리적인 개인정보 활용 기준 추가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제 도입 → 기업의 개인정보 활용 정책이 투명하게 운영되는지 평가
📢 대응 방법
개인정보 동의 절차를 개편하고, 서비스 이용자에게 명확한 정보 제공 필요
5️⃣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 도입
AI 기반으로 자동 대출 심사, 신용평가, 맞춤형 광고 등을 제공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제 이런 AI 기반 서비스에서 개인정보를 자동으로 분석·결정할 경우, 사용자(정보주체)의 권리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자동화된 결정 시스템이 개인정보를 처리할 경우, 사용자(정보주체)의 권리가 보장되어야 해요.
📌 주요 내용
AI가 자동으로 결정한 결과에 대해 사용자는 설명을 요구할 수 있음
AI가 내린 결정이 개인의 권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경우, 사용자는 거부할 권리 보장
기업은 자동화된 결정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의사결정 기준을 사전에 공개해야 함
📢 대응 방법
AI 기반 서비스 운영 기업은 개인정보 보호 조치를 강화하고, 사용자에게 충분한 정보 제공 시스템을 마련해야 합니다.
6️⃣ 공공 분야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근거 마련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 수준 평가가 이제 법적으로 명확해집니다!
그 동안 개인정보보호 위원회는 매년 공공기관 개인정보 관리 수준을 진단해 왔지만,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진단 결과의 신뢰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어 왔습니다.
📌 주요 내용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을 통해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 평가를 법적으로 명확히 규정
평과 결과를 바탕으로 개선 권고 가능
평가 기준, 평가 시행 전 사전 계획 통보, 평가단 구성·운영 등 체계적인 평가 절차 마련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 향상을 위해 중앙행정기관 등에 지원 요청 가능
📢 대응 방법
기관별 개인정보 보호 관리 체계를 정비하고, 평가에 대비한 보안 강화 필요!
평가 기준이 강화되었기 때문에 개인정보 보호 시스템을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합니다!
7️⃣ 공공 분야 개인정보 시스템 안전조치 강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침해 사고가 늘어나면서, 보안 조치가 한층 더 강화됩니다.
최근 공공기관에서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인해 개인정보 보호 강화 요구가 증가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관리 책임을 대폭 강화하는 법 개정을 추진했습니다.
📌 주요 내용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관리 시스템 안전성 및 투명성 강화
개인정보 파일 등록 대상 확대 → 더 많은 데이터가 보호받을 수 있도록 범위 확장
공공 집중관리시스템의 운영기관·이용기관의 접근 권한 관리 강화
접속기록 분석, 전담 인력 배치, 시스템 책임관리자 지정 의무화
공공기관 개인정보 영향평가 결과 공개 의무화 → 투명성 강화
📢 대응 방법
접속 기록을 철저히 관리하고, 불필요한 접근 권한을 조정해야 합니다.
보안 담당자 및 전담 인력을 확충하고, 시스템 보안을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합니다.
개인정보 영향평가 결과를 사전에 검토하고, 법적 기준을 준수하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지금 당장 준비해야 할 것!
✅ 사내 보안 정책 점검!
✔️ 온·오프라인 개인정보 보호 규정을 정비했나요?
✔️AI 기반 자동화 시스템을 운영 중이라면, 정보주체의 권리 보호 방안이 있나요?
✅ 보안 솔루션 도입
✔️ DLP(정보유출방지) 솔루션 도입
내부 데이터 유출 방지 및 USB, 이메일, 인쇄물 등 다양한 유출 경로 차단
✔️ AI 개인정보 보호 기술 활용
AI 기반 데이터 보안 및 자동화 보호 시스템 구축
✅ 내부 교육 진행
✔️ 직원들에게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 내용을 교육하고, 실무 적용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개인정보보호,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지금부터 철저하게 대비하고,
안전한 데이터 보호 환경을 구축하세요! 😙😙
